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 소식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

 

오늘 네이버 실검 1위에 오른 내용을 확인 하니 급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결정 발표가 난 듯 합니다.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50% 와 같다고 하는데요.

 

세전 월소득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하...

4인 가정: 100만원

4인 이하: 100만원보다 좀 작게 지급.

5인 이상: 100만원보다 좀 많이 지급.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단,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게 됨.

저도 잘 몰라서 이것 저것 찾아 보니...

 

등본상 1인가구: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함.

등본상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소득하위 70% 및 중위소득 100%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로 정했기에, 가구원수에 대한 #세전월소득기준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을 직장 / 지역 가입자의 해당에 확인 해 보면 됩니다.

 

만약 4인 기준..

직장가입자 면 237,652원 보다 더 낮게 납부하고 있으면 해당이 되는거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면 254,909원이겠죠?

만약 맞벌이의 경우:

많이 버는 사람 건강보험료 + 적게 버는 사람 건강보험료 * 1/2 =

최종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70% 이하라서 대부분 해당이 되는 듯 한데요.

맞벌이 연봉이 합산 1억이 초과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기사의 전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0/100410085/2

[전문]文대통령 “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https://www.fnnews.com/news/202003301103188238

[속보]文대통령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

 

여튼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경기침제상황을 탈피하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시도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분배가 되었으면 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많은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가 안아야 할 부담은 얼마나 될지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100만원이 있다고 당장은 일시적 생계비에 보탬이 되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정치적 견해를 적지는 못하지만, 여튼 좋은 취지이기를 바래봅니다.

(한편으로는 그 예산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더 부양하는데 사용함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