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반대 TOP 5, 사립유치원은 왜 우려할까?
“통합은 좋은데, 방식이 문제다”… 사립유치원은 무엇이 불만일까?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복지부) 이원 체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통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개혁안입니다.
그러나 특히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뚜렷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 ‘교육 중심’에서 ‘보육 중심’으로 통합될까 우려
사립유치원 측은 유보통합이 ‘보육 위주’의 행정체계와 운영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속의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속의 ‘보육시설’**로
철학, 교사 자격, 교육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교육적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우려는
단순히 명칭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유아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는 시각에서 나옵니다.
2. 교사 자격 체계 차이로 인한 혼란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보통합 이후 하나의 기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될 경우,
같은 연령 아이를 가르치는데 자격과 처우가 다른 교사가 한 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자격 기준을 단순히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전문성을 인정하고 구조화된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사립유치원의 재정 자율성 축소 우려
현재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 정부 지원금, 자체 수익 등을 통해 비교적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보통합 이후에는
정부 중심의 표준 회계 시스템, 수입·지출 보고 기준이 통일되며, 자율성 축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리는 늘고, 재량은 줄어드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시설 기준·환경 차이에 대한 무리한 통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실 면적, 놀이공간, 교구 기준, 화장실 구조 등 운영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일방적인 기준 통합이나 환경 개선 요구가 사립기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통합 기준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5. 사립유치원이 정책 설계에서 배제된 구조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선정 과정
- 교육과정 통합 설계
- 교원 처우 기준 설정
이 모든 영역에서 사립 현장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고 주장하며,
**“현장 배제형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결론: 유보통합, 방향은 맞지만 방식이 문제다
사립유치원이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가 아닙니다.
교육적 정체성, 교사 자격, 운영 구조, 재정 자율성 등
다층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와 현실적 실행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유보통합이 되려면,
“보육의 흡수 통합”이 아닌 “교육과 보육의 대등한 융합”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조율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래설계를 위한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작은 변화를 가져보려고 만든 페이지 하나를 소개 합니다.
함께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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