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육과정 개편안, 현장 적용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이 하나로… 실현 가능한 방향일까?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교육청)과 보육(복지부) 체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현실 속에서
이 개편안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 내용은?
2025년 유보통합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 만 3세~5세 유아 |
적용 기관 | 유보통합 시범기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형태) |
핵심 구성 | 놀이 중심, 발달 단계별 맞춤 활동, 교사 자율성 확대 |
목표 | "모든 아이를 위한 공통 교육기준 마련" |
즉, 기존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방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공통 프레임’ 제시가 핵심입니다.
현장 적용의 가장 큰 과제: 교사의 정체성과 자격 격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실제 적용되려면
유치원교사(유아교육 전공)와 보육교사(보육 전공)가 같은 기준에서 아이를 지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집단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집니다:
구분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
소속 | 교육청 | 복지부 또는 지자체 |
자격 기준 | 유아교육과 졸업 + 교원자격 | 보육학 전공 + 보육교사 자격증 |
평균 근무 조건 | 오전 중심, 방과 후 선택적 운영 | 종일제 + 연장보육 중심 |
교사의 자격과 역할이 일치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통합은 현장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사 간 업무량 차이와 처우 격차도 주요 쟁점
유보통합 시범기관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동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업무 부담과 급여는 다르다”는 불만입니다.
- 보육교사 측: "유치원 교사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데 급여는 더 낮다"
- 유치원 교사 측: "보육 중심으로 통합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 교육과정이 같아지려면 처우, 근무 시간, 역할 분장도 일치해야 현장 혼란이 줄어듭니다.
시설 여건과 환경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
중장비실, 실외 놀이터, 복도 활용 공간 등
유치원은 교육시설 중심, 어린이집은 생활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더라도
공간 설계나 교구 구성, 안전 기준까지 별도로 조정되어야 현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긍정적 신호: 시범기관 중심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보통합 기관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사 협의, 연수, 수업사례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역시 운영 매뉴얼, 교사 가이드북, 교사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실제 적용의 기반을 조성 중입니다.
즉, 당장 전국 확대는 어렵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 통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론: 교육과정 개편은 ‘가능’하나, 제도적 뒷받침이 관건
유보통합 교육과정은 명확한 방향과 가치(놀이 중심, 아동 중심)를 갖고 있으나
현장 적용을 위해선 자격 체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공간 재구성이라는 3가지 기반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교육 내용만 바꾸는 것이 아닌, 제도와 사람이 함께 변화해야 진짜 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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