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공청회 전문가 의견 요약: 쟁점과 현장 반발

유보통합 공청회,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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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최종안을 둘러싼 공청회가 2024년 12월 중순 잇따라 무산되었습니다.
보육계와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재정 계획 부재, 교사 자격 통합 방식, 공청회 절차의 졸속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과 현장 반응을 정리합니다.

유보통합 법적 쟁점, 유아교육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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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계획 없는 조직 통합, 현장 불신 초래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재정 계획 없이 조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건비 부담, 교사 처우 개선, 지역별 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형식적인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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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일원화, 현장과 괴리

육아정책연구소는 4년제 전공학과 중심의 교사 자격 일원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02세와 35세의 발달 차이를 고려한 별도 양성 체계를 요구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보통합 통합과정 속 교사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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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절차의 졸속성, 신뢰 저하

공청회 자료가 행사 4일 전 저녁에 공개되어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 현장을 무시한 졸속 공청회라고 비판하며
공청회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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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방식 변경, 학부모 혼란 우려

연구안에서는 0~2세는 상시대기·점수제, 3~5세는 추첨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학 방식의 이원화는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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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계의 반발, 공청회 무산

공청회 당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보육계 단체의 시위로
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보육계는 통합기관 설립 기준과 교사 자격 통합 방식에 대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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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정책 폐기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졸속 유보통합과 늘봄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며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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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와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