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교사 급여 개선안, 정말 실현 가능한가?

자격 통합보다 중요한 ‘돈 문제’, 정부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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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논의에서 가장 큰 갈등과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 바로 교사 급여 문제입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공무원 포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에는
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연 1천만 원 이상까지 임금 격차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자격과 처우를 통합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보통합 교사 급여 개선안의 핵심 내용과,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구조적 조건과 현실성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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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간 급여 격차는?

구분 평균 월급 (2023년 기준) 연간 총액 차이

국공립 유치원 교사 (정교사)	약 320만~400만 원	기준
민간 유치원 교사	약 250만~300만 원	-3백만~ -6백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약 230만~260만 원	-700만 원 내외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약 190만~220만 원	-1천만 원 이상

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임금, 연금, 복지에서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보육교사는 대부분 민간에 속해 기본급 외 수당도 적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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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밝힌 급여 개선안의 핵심 내용

2024년 교육부·복지부 공동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사 처우를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 자격 통합 이후, 동일 직무에 동일 급여 적용
• 보육교사의 기본급 및 경력 수당 상향 조정 검토
• 장기 근속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통합기관 교사부터 순차 적용 (시범사업 중심)

핵심은 ‘처우 상향 평준화’이며, 보육교사의 급여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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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3가지 핵심 변수

1. 예산 확보 여부

급여를 상향 평준화하려면 국비·지방비 포함 연간 3천억~5천억 원 이상 추가 필요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교육부는 유치원 인건비를 담당
→ 예산 통합이 되지 않으면 급여 통합도 불가능

2. 근무 형태의 이질성

유치원은 학기제(9시3시), 어린이집은 연중무휴, 탄력근무(7시7시)
→ 근무시간·업무 범위 통일 없이는 ‘같은 일에 같은 돈’ 적용 불가

3. 노조 및 교사단체 반발

보육계는 “책임은 늘고, 실익은 불투명”
유아교육계는 “우리 수준을 깎아 맞추는 것 아니냐”
→ 정책 설계가 어느 쪽에도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대규모 반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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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적용 사례는 실현 중?

현재 유보통합 시범 지자체(수원, 청주, 전주 등)에서는
통합기관 교사에게 한시적 수당(월 20만~30만 원) 지급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접 인건비 개선이 아니라 ‘임시 인센티브’ 수준이며,
전국 확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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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현실 평가

• “처우 통합은 가장 오래 걸릴 과제”
• “예산보다 중요한 건 직무 기준의 통합이다”
• “현장 설득 없는 급여 통합은 정치적 반발만 커질 것”
• “임금 격차 해소는 유보통합의 마지막 퍼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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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급여 개선안은 통합 성공의 ‘조건’이자 ‘한계점’이다

유보통합의 근본 목표는 교육의 질 평준화와 교사의 안정된 근무 환경 확보입니다.
하지만 급여 통합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예산·근무조건·직무통일·노사관계까지 모두 고려해야 가능한 장기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분 보조금 + 시범 운영’,
중기적으로는 ‘직무 통일 + 경력 인정 기준 재정립’,
장기적으로는 ‘예산 구조 일원화’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한 개선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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