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 전 교육청 브리핑 핵심 요약

통합 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교육청이 밝힌 전략과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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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앞서, 각 시·도 교육청은 자체 설명회와 정책 브리핑을 통해
통합 전 준비사항과 현장 대응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교사·학부모·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치원 중심 교육청 입장에서 유보통합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청 브리핑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핵심 내용 6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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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보통합은 ‘제도 통합’보다 ‘운영 효율’이 우선 목표

교육청은 유보통합을 기관 구조를 합치는 것이 아닌,
행정과 운영의 이중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교육과 복지 행정의 이원화를 정리해
**기관 간 협력과 예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 통합 중심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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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자격과 처우는 단계적으로 통합, 즉시 적용 아님

교사 간 갈등을 고려해 자격·처우 통합은 '단계적' 접근이 원칙입니다.

• 자격증은 유지하되 ‘통합기관 근무 가능’ 기준부터 정립
• 동일 직무 시 동일 처우 원칙 검토
• 장기적으로 양성체계 개편 논의 진행 예정

즉,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바로 같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진 않으며,
현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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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기관 도입은 시범사업 중심, 전국 적용은 아직

교육청은 대부분 “통합기관은 시범지자체에서 우선 적용되며,
전국 확대는 브리핑 이후 충분한 피드백 수렴과 입법조치 이후”라고 강조합니다.
기존 유치원 구조는 당분간 유지되며,
기존 시설 전환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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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원 교사의 공무원 신분 유지, 단기 변화 없다

공립 유치원 교사의 공무원 신분은 유보통합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며,
교사 채용, 인사, 연수는 교육청 주도로 그대로 운영됩니다.

• 통합기관에 배치된 공립 유치원 교사도 교육청 소속
• 공무원직 유지, 복무 규정도 동일
• 보육교사와 통합 근무 시 ‘이중 소속 문제’는 별도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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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모 부담·기관 운영 방식은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입학 방식, 비용, 교육 과정, 차량 운영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치원 유아교육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모두 존속
• 시범사업 내에서만 일부 항목 조정
• 모든 변경은 반드시 ‘사전 고지+설명회’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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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사·기관 대상 교육청 지원 확대 예정

교육청은 유보통합 실행을 앞두고,
기관과 교사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

지원 항목 내용

교사 연수	통합기관 교육과정 이해, 공동 연수 프로그램
행정 컨설팅	기관 유형별 전환 계획 컨설팅 배정
소통 창구	통합 관련 문의·민원 전담 담당관 운영
현장 점검	시범사업 기관 주기적 방문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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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육청은 ‘신중한 단계별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아직 **전면 시행이 아닌, 시범 중심의 ‘테스트 운영 단계’**입니다.
교육청은 이 과정을 제도 충돌이 아닌 현장 적응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교사 자격·신분·처우는 장기 과제로 따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한 기관별 소통과 설명회는 지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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