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 4대보험 & 퇴직금… 복잡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라이선스쩐입니다.

 

몸이 아파서 갑작스럽게 무급병가를 내게 되면, 당장 쉬는 것도 걱정이지만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오늘은 무급병가와 관련된 4대보험 처리, 퇴직금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무급병가, 이것만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정리

• 4대보험 유지: 무급병가 중에도 회사와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면, 4대보험은 대부분 유지됩니다.
•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평소처럼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본인 부담금을 꼭 확인하세요.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했고 근로 관계가 유지된다면, 무급병가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무급병가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급병가와 4대보험, 퇴직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무급병가 중에도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대부분 유지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죠. 무급병가는 말 그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병가이지만, 회사와 여러분의 고용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 자격도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각각의 보험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무급병가 기간에도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보험료는 평소처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없으니 납부 유예나 감면 혜택이 있는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대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이죠. 무급병가 기간에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두 보험 역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무급병가가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죠. "혹시 무급병가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급병가 기간이라도 근로 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질 때, 무급병가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방식에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기간에 무급병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A씨는 2년 동안 회사를 다녔고, 퇴직 직전 3개월 중 1개월이 무급병가였습니다.
• A씨의 평소 월급은 300만원이었지만, 무급병가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300만원 x 2개월) / 3개월 = 200만원 (평균 임금)
• 200만원 x 2년 = 400만원 (퇴직금)

만약 무급병가 기간이 없었다면, 평균 임금이 300만원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더 많아졌겠죠.

 

3. 사장님이 쉬라고 하는데, 그냥 쉬어도 될까요?

몸이 아픈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사장님이 휴식을 권유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용주와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쉬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병가 기간, 복귀 시점, 급여 및 4대보험 처리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건강 회복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상황이나 업무 공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업무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하고, 복귀 후에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급병가라는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4대보험이나 퇴직금까지 신경 쓰려니 더욱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푹 쉬시고, 건강하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