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시행 전후 비교 리포트, 숫자로 보는 핵심 변화

통합 전과 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수치로 정리한 제도 변화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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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철학이나 방향만으로는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결국 제도와 예산, 교사 수, 근무조건, 행정 구조 등
‘숫자’로 드러나는 결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보통합 시범사업 및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 전과 후, 주요 지표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수치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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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자격 구조 변화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시범 기준)

자격 종류	유치원 정교사 1·2급 / 보육교사 1·2·3급	통합교사 자격제 시범 적용 (공통 기준 검토 중)
교차 근무 가능성	없음	통합기관 내 ‘상호 배치’ 가능 시범 운영
양성기관 구분	교육대/사범대 vs 보건대/전문대	장기적 통합 양성체계 추진 중

→ 자격체계는 통합 준비 중이지만, 실질 교차 근무는 제한적이며 시험적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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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1인당 유아 수 (배치기준)

기관유형 시행 전 시행 후 (통합기관 기준)

만 3세	유치원 1:15 / 어린이집 1:15	통일 기준 1:14 시범적용
만 4세	유치원 1:20 / 어린이집 1:20	동일 유지
만 5세	유치원 1:25 / 어린이집 1:20	1:22 기준 조정 시도

→ 교사 배치 기준은 ‘보육 기준’에 맞춰 일괄 하향 조정 시도 중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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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급여 수준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시범 기준)

공립 유치원 교사	평균 월 350만 원	동일 유지
민간 어린이집 교사	평균 월 210만 원	최대 20~30만 원 인센티브 지급 (일부 지역)
통합기관 교사	없음	수당 포함 평균 240~260만 원 수준 (시범 기준)

→ 급여 통합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수당 중심의 부분 보전’ 방식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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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운영 주체 및 행정 구조

항목 시행 전 시행 후

감독 주체	교육청(유치원), 지자체(어린이집)	통합기관은 공동관리 (교육청+지자체)
회계 시스템	별도 시스템	통합 회계 시스템 시범 운영 중 (지자체 중심)
행정서류	이중 작성	일부 통합서식 도입 (출결·보육료 등)

→ 행정 이중구조가 일부 해소되었으나, 시스템 간소화는 아직 제한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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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기관 운영 현황

항목 시행 전 시행 후

통합기관 수	0개	시범지자체 기준 15개소 이상 운영 중
자발 전환기관 수	없음	참여 희망기관 증가 중 (수원 30여 곳 신청)
운영 방식	없음	교육청+지자체 공동 운영형 / 교육청 주도형 등 혼합 모델 실험 중

→ 기관 수는 아직 제한적이나, 모델별 시도는 다각도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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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부모 만족도 지표

항목 시행 전 시행 후 (시범 조사 기준)

입학 정보 접근성 만족도	58%	72%
행정 절차 간편성	44%	68%
비용 납부 편의성	49%	65%
종합 만족도	61%	74%

→ 통합기관 이용 학부모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
특히 ‘정보 통합’과 ‘비용 일괄 납부’에 대한 긍정 반응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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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보통합은 ‘서서히’ 수치로 체감되는 중

유보통합 시행 이후 교사 자격, 급여, 기관 운영 기준은 아직 실험 단계지만
행정 통합과 학부모 만족도는 실제 수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 정착을 위해선 ‘교사 처우의 수치적 균형’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으며,
2025년 이후 제도화 여부에 따라 더 큰 수치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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